Re: 법과 상식이 없는 무능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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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080669000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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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3심 제도는 법원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 또는 오판에 의한 재판을 다시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판결에 의한 결정(통지)을 개인이나 기관이 재 조정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을 www.president.go.kr 활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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